			주무관		정보문화팀장	정보화담당관		기획관
						대결 2022. 4. 26.		전결
등록번호	정보화담당관-6452
등록일자	2022. 04. 26.
결재일자	2022. 04. 26.
			협조자
공개구분	대국민 공개

- 정보화를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

2022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계획

	요 약
❑ 추진배경 장애 특성에 맞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입을 지원하여 장애인 정보접근성 향상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개요 ❍ 보급목표: 250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정기준) ❍ 보급대상: 등록 장애인, 상이등급 판정 국가유공자 ❍ 보급제품: 보조기기 121종(시각 67, 지체/뇌병변 21, 청각/언어 33) ❍ 사업예산: 368,508천원(국비 50%, 시비 50%) ❍ 지원내용: 제품가격의 80% 지원(개인부담 2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약 90% 지원(개인부담 약 10%) ❑ 전년도와 달라진 점 ❍ 보급목표 : 190대 → 250대 ※ 과기정통부에서 장애인수, 전년도 신청수요, 재정자립도 고려 목표 및 예산배정 ❍ 보급제품 목록 : 116대 → 121대, 심층상담 대상: 62종(100만원이상) ❍ 보급기기 : 대부분 저가위주 → 고가제품 예산범위 내 보급 ❑ 추진일정 ❍ 보조기기 신청서 접수(구ㆍ군) : 5. 2 ~ 6.17 ❍ 보급대상자 선정(심층상담, 심사평가) : 6. 20. ~ 7. 15.(7. 15. 결과발표) ❍ 개인부담금 납부 및 보급 : 7. 18. ~ 7. 29.(2주간) ❍ 보급내역 확인 및 검수 : 8월 초 ~ 9월 말 ❍ 전년도 보급 고가기기 실태조사 : 10월 ~ 11월

	부산광역시 (정보화담당관)

2022년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계획

장애인의 삶의 질, 정보접근성, 경제·사회 활동 참여기회를 높이기 위해 장애유형별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입을 지원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9조(정보격차해소 관련 기술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지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운영‧관리지침」

□ 보급목표: 250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정)

□ 보급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 규정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보급제품: 보조기기 121종(시각 67, 지체/뇌병변 21, 청각/언어 33)

□ 사업예산: 368,508천원(국비 50%, 시비 50%), 운영비(5,470천원) 별도

□ 지원내용: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정부지원 80% (개인부담 20%)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개인부담금의 50% 추가 할인

< 지원금액 기준표 >

구 분	지 원 금 액
	보급제품 가격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보급제품 가격이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일 반	보급제품 가격의 80%
저소득층	보급제품 가격의 90%	90만원 + ((보급제품 가격 - 100만원) × 95%)

※ 개인부담금은 보급제품 가격에서 지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임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연도별 보급실적

(단위 : 대, 백만원)

보급연도	2021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보급대수	193	206	206	202	210	242	232	242
지원금액	181	190	190	189	198	228	218	228

※ 부산시 장애인구 대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률(2021. 12월 기준)

구 분	전 체	시 각	청각/언어	지체/뇌병변 등
부산시 장애인구	176,451명	17,874명	25,371명	133,206명
보급대수(‘03~’21)	3,923대	1,655대	1,909대	811대
보 급 률	2.2%	9.2%	7.5%	0.6%

Ⅱ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구 분	주 요 역 할
과 학 기 술 정보통신부	보조기기 보급사업 총괄(정책수립, 예산배분, 사업범위 확정 등)
부산광역시	세부추진계획 수립, 사업 홍보, 보급대상자 심층상담, 평가, 보급대상자 선정, 보급 관리
구·군	접수창구 운영, 접수사항 확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사업계획 시달, 보급제품 선정, 전화상담(1588-2670) 창구 운영, 보급사업관리시스템 운영/지원 등,
납품업체	개인부담금 수납/관리, 보조기기 배송/설치, 보급제품A/S 및 사용자 지원

□ 신청 □ 보급절차

전화상담 (1588-2670)		신청·접수 (구·군)		심층상담 (부산시)		대상자 선정 (부산시)		결과발표 (부산시)
사업정산		보급완료		수령확인서, 이용약관 제출		배송·설치 (납품업체)		개인부담금 납부(대상자)

Ⅲ		세부추진 계획

1.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2022. 5. 2.(월) ~ 6. 17.(금) ☞ 우편은 마감일 도착 분까지

❍ 접 수 처: 구□군 정보화부서 ☞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 신청방법: 우편·방문·온라인(http://www.at4u.or.kr) ☞ 전화접수 불가

❍ 신청서류: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해당 첨부서류

❍ 신청서식 다운로드: 시 홈페이지 및 관할 구‧군 홈페이지(공지사항)

【 첨부서류 】

①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 각 1부

②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사회활동	증빙서류(예시)
구 직 자	구직활동확인서(구직자), 취업훈련확인서 또는 시각장애인 안마 수련확인서(훈련생), 국가공인자격증(보유자) 등
학 생	재학증명서(재학생), 졸업증명서(3년 이내 졸업생) *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재원증명서 제출
취 업 자	재직증명서(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 고유번호증(비영리기관운영자) 등

③ 법정대리인동의서(만 19세 미만인 경우), 위임장(대리인이 신청 시)

※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 제출하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생략

2. 보급대상자 선정

1. 서류심사		- 민원서류(장애인증명서 등) 조회 - 보급 부적격자 제외
□
2. 보급수량 배분		보조기기별 보급수량 결정
□
3. 심층상담 (방문면접)		심층상담(장애수준, 기기와의 적합성 확인)
□
4. 심사·평가 ※ 온라인 평가시스템 활용 (at4u.or.kr/ableweb)		① 수혜이력을 고려하여 심사대상자 순위그룹 분류
		② 정량평가(장애등급, 경제적여건, 참여도, 보급횟수 등 80점)
		③ 평가위원(전문가) 평가(적정성, 활용도 등 20점)
□
5. 선 정		보급대상자 선정
□
6. 결과발표		선정결과 발표(결과공지 및 개별통보) ※ 개인부담금 납부자 대상 보급

□ 서류심사

❍ 제출서류와 수혜이력 자료를 참고하여 보급제외자 선별

□ 심층상담(방문면접)  ※ 세부계획 추후 수립 시행

❍ 목  적 : 신청자의 보조기기 사용 적합성 확인

❍ 방  법 : 상담원(이전년도 심층상담원 중 희망자 등) 선발 후 상담추진

- 원활한 운영을 위해 활동비 지급(방역용품 별도 제공)

※ 실비 또는 건당 2만원 기준으로 거리, 시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

❍ 대상 보조기기 : 62종 ※ 붙임1 2022년 보급제품 선정목록 참조

- 1백만원 이상 고가 보조기기 등 제품특성과 활용도를 감안하여 매년 지정

❍ 주요 상담내용

- 신청제품과 지원신청자 장애유형과의 적합성

- 점자관련 보급품목 신청자 점자평가 실시(60점미만 부적격)

□ 심사·평가

① 평가 순위 분류

❍ 우선순위 대상자를 기기별로 1순위, 2순위로 분류하고

❍ 동일 순위 내에서는 보급받은 이력(수혜 횟수)이 적은 자, 평가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보급대상자 순위 및 그룹분류 기준>

순 위	재보급기간 경과 여부	수혜이력	순위그룹	동일순위내 최종 보급기준
1순위	-	신규자	①그룹	①그룹 내 고득점순
	경과	n회
2순위	미경과 (신청품목≠수혜품목)	1회	①그룹	①그룹 내 고득점순
		2회	②그룹	②그룹 내 고득점순
		n회	ⓝ그룹	ⓝ그룹 내 고득점순
보급제외	미경과 (신청품목=수혜품목)	관계없음	-	-

② 정량평가(80점) ※ 평가기준표: 붙임2 참조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토대로 장애정도, 경제적여건, 사회활동

참여도, 보급횟수 등 정량평가 실시(평가기준표에 의한 자동채점)

③ 전문가 평가(20점) ※ 온라인 채점‧평가, 세부계획 추후 수립 시행

❍ 유형별 심사평가위원회는 관련분야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운영(외부 전문가 과반수 이상 구성)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보조기기 보급사업 평가위원 POOL에서 위촉

- 평가항목 중 장애정도, 경제적 여건, 사회활동 참여도, 보급횟수 등 항목은 신청서 내용을 기준으로 지자체 담당자가 기재하고, 평가위원이 확인(온라인 평가 시 신청서 기준으로 채점)

- 자가진단결과, 활용계획서, 심층상담기록지(해당자), 점자평가결과(해당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평가위원 최고점, 최저점 제외 3명 평균점수 60점 이하 보급 제외

❍ 평가는 사업관리시스템(at4u.or.kr/ableweb) 내 평가시스템 활용

❍ 심사 평가는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동순위 내에서 심사 평가를 통해 우선 보급대상자 선정

3. 결과발표 및 개인부담금 납부

□ 보급대상자 선정결과 발표

❍ 발 표 일: 2022. 7. 15.(금) 예정

❍ 발표방법: 시 홈페이지 공지 또는 개별 통보

□ 개인부담금 납부

❍ 납부기간: 2022. 7. 18.(월) ∼ 7. 29.(금)

❍ 납부계좌: 보급업체별 지정계좌로 입금

4. 기기보급 및 검수 등

□ 기기보급: 2022. 7. 18.(월) ∼ 7. 29.(금) (2주간)

※ 필요에 따라 추가보급 등을 추진하는 경우 9월 말까지 보급완료

❍ 납품업체: 보급대상자 입금확인 후 해당 보조기기 배송ㆍ설치

❍ 보급대상자 : 제품 수령 후 수령확인증 납품업체에 제출

※ 제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반품(취소) 가능.

□ 보급내역 확인 및 검수: 2022. 8월 초 ~ 9월 말

❍ 보급대상자 수령확인증, 이용약관 내역, 납품업체 배송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받고 수령여부, 수령일을 수령자에게 확인

❍ 검수 후 납품업체 대상으로 정부지원 금액에 대해 대금정산

5. 사업 홍보

□ 2022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전시회 개최

❍ 기 간: 2022. 6. 2.(목) ~ 6. 3.(금) 2일간

❍ 장 소: 부산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부산 동구 소재)

※ 개최확정이더라도 코로나19 대응단계에 따라 전시회는 취소될 수 있음

□ 홍보물 배부(NIA에서 제작 배부)

❍ 홍 보 물: 포스터 200부, 리플릿 1,000부, 카탈로그 300부

❍ 배부대상: 구·군 주민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특수학교 등

□ 소속기관, 장애인단체, 장애인 이용시설,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홍보

❍ 구‧군 소식지, 반상회보, 보도자료, 전광판 등을 통한 사업안내

□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사업 등 중복보급 방지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보급품목[시각신호표시기, 헤드폰(청취

증폭기), 영상확대비디오(독서확대기),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음성독서기), 대화용장치 등 6종] 중복에 따라

- 보급대상자 선정 시 동 교부사업 및 유사사업으로부터 수혜이력이 있는 자에게 동일 분야의 제품이 중복 보급되지 않도록 조치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 시행주체 : 시․군․구 지자체(주무부처 : 보건복지부)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이면서 장애인

(청각, 시각장애는 정도 무관, 뇌병변 심장장애는 품목별 정도확인)

- 지원내용 : 28종 교부품목 내에서 지원한도액 이내

- 안내문의 : 1670-5529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구센터/ 02-901-1953)

❍ 중복보급 방지 대상품목 현황

지원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구교부)	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기기 보급)
시각장애인	독서확대기	영상확대비디오 (독서확대기)	확대독서기
	점자정보단말기	-	점자정보단말기
	데이지플레이어	녹음 및 재생장치	-
	광학문자판독기	문자판독기 (광학문자판독기)	문서인식 HW
	화면낭독SW	-	음성출력SW
	화면확대SW	-	화면확대SW
청각장애인	무선신호기	시각신호 표시기	신호장치
	음성증폭기	헤드폰(청취증폭기)	소리증폭장치
	영상전화기	-	화상전화기
	의사소통보조기기	대화용장치	보완대체의사소통장치
	언어훈련 SW	-	보완대체의사소통장치
지체·뇌병변	특수키보드	-	특수키보드
	특수마우스	-	특수마우스
	터치모니터	-	입력보조장치(터치모니터)
	독서보조기	-	독서보조기
계	15개 품목	6개 품목	14개품목

□ 중복보급 방지 요령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을 통해 중복수혜 대상자 확인 및 중복대상자 발생시 부적격 조치

Ⅳ		소요예산

□ 사업예산: 368,508천원(국비 50%, 시비 50%)

❍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입비 386,508천원, 사업 운영비 5,470천원

❍ 예산과목: 시민 생활정보화 기반 조성,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Ⅴ		추진일정

❍ 보조기기 신청ㆍ접수 ❍ 보조기기 지역순회 체험전시회 개최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취소 가능(온라인 대체) ❍ 서류심사, 방문(심층)상담원 모집 ❍ 방문(심층)상담원 교육(예정) ❍ 전문가 심사평가위원회 구성 ❍ 방문(심층)상담, 보급대상자 평가ㆍ선정 ❍ 선정결과 발표 ❍ 개인부담금 납부 및 보조기기 보급 ❍ 보급내역 확인 및 검수 ❍ 전년도 보급 고가기기 실태조사	: 2022. 5. 2. ~ 6. 17. : 2022. 6. 2. ~ 6. 3. : 2022. 6. 20. ~ 6. 24. : 2022. 6. 27. ~ 6. 28. : 2022. 6. 29. ~ 6. 30. : 2022. 7. 1. ~ 7. 14. : 2022. 7. 15. : 2022. 7. 18. ~ 7. 29. : 2022. 8월초 ~ 9월말 : 2022. 10월 ~ 11월

Ⅵ		행정사항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협조 요청

❍ 장애인 대상 홍보: 장애인복지과, 구․군, 장애인단체, 장애인 이용시설

❍ 홈페이지 및 SNS, 보도자료, 구․군보 등 매체 홍보: 시, 구․군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신청 접수 협조: 구․군 정보화부서

❍ 체험전시회 개최 관련 협조: 부산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붙임  1. 2022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제품 목록 1부.

2. 평가기준표 및 품목별 적정 사용정도 1부.  끝.